다음달 1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선거의 후보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전국 교육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 분야에 한정해 볼 때 대선 못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진보진영에서는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보수진영은 이보다 앞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세웠다. 양 진영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실형 선고 직후부터 차기 교육감 후보 선출 작업을 벌여왔다. 그동안 진행해온 단일후보 선출과정만 보아도 양 진영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보수진영의 문 후보는 ‘서울교육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다. 반면 진보진영의 이 후보는 ‘중단 없는 서울혁신교육’을 주장한다.
이미 양측은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 분야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노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문 후보와 이 후보도 그렇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국민행복추진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주자의 배후 조직이다. 문 후보가 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해도 정치색을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
이 후보 또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그동안 남긴 강성 이미지가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현재 단일화 작업을 벌이다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중 누가 대선에 나서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선거에서 어느 쪽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냐를 가늠해보기도 한다. 한 쪽에서는 교육계의 신망이 두터운 문 후보가 대선과 관계없이 낙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대선의 정권교체가 진행될 경우 문 후보는 여당과 한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유권자들이 박 새누리당 후보와 ‘패키지’로 엮어 투표하게 되면 문 후보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일단 교육을 정치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여당이나 야당과 동일시한다. 이는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란을 벌일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물론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개혁은 정치적인 속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단지 무한경쟁과 지나친 사교육, 학교폭력, 자살 등 교육현장을 짓누르는 기형적 교육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을 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그의 정책은 번번이 정치논리에 휩쓸리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무상급식만 놓고 보아도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불과 1년여 만에 평등한 교육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의 몫이 남아있다. 시민들은 교육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진영논리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서울의 공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점이다.
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어느 쪽이 더 충실하게 이행하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별도로, 대선만큼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