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처음으로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도시교통본부 두 곳을 감사하기로 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 시 감사관이 두 곳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선 시내버스 회사 보험료 등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 도시교통본부에 대해선 2004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표준운송약관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66개 시내버스 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가지 시로부터 총 2325억 원의 보험료를 받아 이 중 약 1991억 원만 보험료로 지출하고 334여 억 원은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시의 적자보전에도 매년 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채와 자기자본 잠식, 임원들의 억대 연봉 등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시교통본부도 시의 감사를 받게 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도시교통본부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2011년까지 시내버스 회사 지원금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한 번도 조정하지 않은 문제로 감사를 받게 됐다.
특히 올해는 올 초 실시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보다 높은 금액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재계약해 논란이 있었다.
용역 결과는 2011년 기준 일반경비는 약 102억 원, 이윤은 약 402억 원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으나 실제 2012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교통본부는 일반경비 약 39억 원, 이윤 약 254억 원만 감액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농수산공사에 대한 감사도 요청해 감사 약속을 받았다. 남 의원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현재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몇몇 도매법인의 유통 독점 및 막대한 수수료 수입, 과도한 업무추진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주요 도매법인들은 연간 접대비 약 2억1000만 원, 경조사비 2억1000만 원, 식사제공비 약 5억5000만 원, 찬조비 약 4억8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약 6억1000만 원, 기타 접대비 약 8억3000만 원 등 연 30여 억 원을 접대비 등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매시장 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독점적 거래구조를 통해 거둬들인 위탁수수료는 약 6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 위탁수수료 수준과 함께 도매시장법인 수를 감축하거나 공사나 시가 직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감사관의 감사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감사관 감사가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