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전액 국비 지원 요구 미 수용 시 내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종로구 부암도 하림각에서 9차 임시회를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적으로 올해 1조6049억 원이고 내년엔 2조8350억 원, 2014년 3조4759억 원, 2015년 4조4549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인건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누리과정’ 사업 관련 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다른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누리과정’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런 상황에 따라 ‘누리과정’의 전액 국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의장협의회 회장은 “누리과정 사업 예산의 전액 국비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013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 ‘누리과정’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보통교부금인 ‘누리과정’ 예산을 독립항목으로 편성,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