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재선거 후보 공약 살펴보니…
서울교육감 재선거 후보 공약 살펴보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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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소규모 학교 늘리기, 이 후보 혁신학교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2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각 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전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어느 때보다 진보-보수 간의 대결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일 전망이다.

문용린-이수호 후보는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를 받아 양 진영을 대표해 교육감과 서울 교육의 방향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엔 서울 교육을 놓고 보수 진영의 논리와 진보 진영의 논리를 담은 정책 경쟁도 포함돼 있다.

문용린, 대규모 학교 소규모로 전환

문용린 후보는 서울 교육 정책으로 크게 7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학교가 작아지면 관료제의 폐해가 줄고 구성원 간의 소통이 활발해 지고 수업의 질은 높아진다며 소규모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문용린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의 품성을 기르는 ‘정약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문소양 교육 강화, 민주시민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학교를 2~3,개의 소규모 학교(전체 학생 정원 600명 이하)로 분리하는 시범학교 2~3곳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종일제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농장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아·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토·일요일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주말 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3~5세 무상교육 및 고교 무상교육
독서교육 강화

세 번째로 3~5세 유아 100% 무상 교육 실시 및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3~5세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 5세 유아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유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무상교육 혜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교과서와 참고서 등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우울증, 폭력, 음주, 자살 충동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해 전문적·집중 치료와 상담·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기 진단을 위한 서울청진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교생활행복센터’ 정비 및 운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흔드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독서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독서전용시간제’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엔 ‘고전 논술 교과서’를 개발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에산 우선 배정으로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zero’가 되었다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복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혁신학교 확대

이수호 후보는 크게 5가지 서울 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서울형 혁신학교의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 추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뇨구는 높으나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며 서울형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이수호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혁신학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및 지정을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반고의 혁신학교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100곳 추가 지정에 150억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교사의 전문 역량 함양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21세기 교원 역량 강화 특별 프로젝트 수립’을 하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학급연구년제’ 대상 교사를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유치원 정원 20명 이하
무상급식 유치원·고교 확대

세 번째로 유치원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과 공립유치원 증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해 공동의 중기 계획 수립하고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표준 건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립유치원 100개 신·증설에 113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 및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로 무상급식의 유치원·고교 확대와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공립초와 중1학년에게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부·국회와 협의해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다.

학교 급식법 개정을 추진해 무상급식 식료품비 50%를 국가재정 부담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까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 2013년 하반기 혹은 2014년부터 공립 유치원 실시, 2014년까진 중앙정부와 협의해 고교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다섯 번째로 특목고 정상화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사교육비 유발, 입시위주교육 심화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학교 간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고등학교 서열화 폐지, 고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감독하고 교육과정을 편법·부실하게 운영하는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문: 부정적 이: 옹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이 후보는 상반된 시각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충분히 교사와 학생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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