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시민단체·정당들이 서울시의회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와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서울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서울복지시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환경정의 등은 28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2013년 예산 안 심의를 하면서 선심성 예산은 끼워 넣고 올 처음 도입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2012년 예산 안 심의 시에도 타당성 없는 사업을 끼워넣더니 2013년 예산 안 심의 시에도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는 ‘구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2년 예산 안을 심의하면서 의원 통신비 1억36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시의회가 ‘끼워넣기’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했다. 9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했다.
또 11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율이 0%인 사업이 7개 사업 56억 원에 달했고 집행율이 20%를 넘지 않은 사업도 11개 사업 50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또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반영된 사업은 71개에 이르며 규모는 592억2500만 원에 이른다.
이중 푸른도시국이 46건 515억2500만 원의 사업을 신규로 넣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대폭 삭감되거나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가 주민참여 예산을 무력화 하는 것 아니냐고 이들은 주장했다.
서울풀시넷 손종필 예산위원장은 “전체 132개 사업 중 60여개 사업이 조정되거나 삭감됐다. 수정이 300억 700만 원이고 감액이 199억 3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각 2억 원~5억 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 토요 마을학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등에 의하면 4·19문화제 지원(2억9000만 원)과 청소년누리터 조성(5억 원), 어르신의 모임터 고치기 사업(2억3500만 원) 등의 사업이 조정되거나 삭감됐다.
손 위원장은 “시의회는 타당성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주민과 시과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지만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의 눈 높이에서 판단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위의 예산 안 예비 심사는 마무리 됐고 12월 3일부터 예결위에서 예산 안 심의를 한다. 만약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려면 상임위가 동의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선갑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삭감된 건 들었다. 예산 되살리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위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