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의 ‘강남3구’와 타구 간의 의료 격차가 심각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돼 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무소속)은 30일 시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형병원을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료 자원 현황을 보면 ‘강남3구’와 타 자치구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보면 ‘강남3구’는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이 타 자치구에 비해 2.19배, 병원 기준 1.47배, 병상 기준 1.25배가 높았다.
대형 의료기관이 소재 및 의료인의 숫자에 따라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암, 심혈관 및 뇌혈괄 진환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고려한 표준화사망율(2010년)을 보면 서초구(284.2)가 가장 낮았고 이어 강남구(291.1), 동작구(327.6), 송파구(331.5) 순으로 낮았다. 반면 동대문구(402.0)는 가장 높았고 이어 금천구(397.2), 강북구(391.7), 중구(387.1)순으로 높았다. 표준화사망률 낮은 지역이 ‘강남3구’ 집중된 것이다.
김 의원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등 서울시 의료 서비스의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시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오히려 의료 인프라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의료센터’를 포함한 국립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의료센터’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전부지 일대에 이미 대형병원이 많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의료격차만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비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항목임에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민의 의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을 백지화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의료 지역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