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 교육청 예산 심사 보류"
시의회 예결위 " 교육청 예산 심사 보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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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누리과정 정부가 부담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김선갑·민주통합당)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서울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 안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6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예결위는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해 국고로 지원하지 않으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안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정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비용을 서울시교육청 등 지방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예결위와 교육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의 한 교육의원은 “정부(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비용을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넘겼는 데 이는 시교육청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뿐 아니라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교육청 ‘이전’에 대해 비판했다.

김선갑도 위원장도 “누리과정 비용의 시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안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기한 보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 보류 결정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2013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4639억9800만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은 3~5세 영아의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11월 20일에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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