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밀려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대선에 밀려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12.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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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은 교육감 재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요 언론도 대선을 둘러싼 뉴스 보도에만 급급, 교육감 재선거는 자투리 소식으로 전할 뿐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학생 127만여 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한 해 예산만 7조6000억여 원을 집행한다.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초중고는 2206개, 교원은 7만9400여 명에 달한다.

또 공립 초중고교 학교장 1200여 명의 임명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의 모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나 단체도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을 이른바 ‘교육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 이슈에 밀려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각 후보들의 정책과 서울 교육 비전을 알리는 후보자 방송토론회도 평일인 6일 아침시간대에 편성했다. 그것도 이날 단 한차례의 방송 토론만 진행된다. 유권자의 알권리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셈이다.

결국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 짜깁기한 기사를 통해 토론회 결과를 듣게 된다. 언론사의 관점에 따라 걸러진 토론회 소식은 결국 정보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이념 논쟁으로 시작해 이념 논쟁으로 끝날 판이다.

재선거를 초래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진보교육 정책을 집요하게 공격해 온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등이 먼저 이념논쟁에 불을 붙여 왔다. 이들은 겉으로 교육은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진보적인 교육단체나 곽 전 교육감을 좌익으로 몰아세웠다.

여러 언론의 교육감재선거 보도 방식도 이러한 편 가르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각각 문용린 후보와 이수호 후보 편에 서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서울의 학생 127만여 명을 가르치는 교육문제가 진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영논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후보로 내세운 문용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교권회복을 내세운다. 곽 전 교육감의 친 전교조 성향에 따라 교육의 정치화가 가속화 돼 교육 현장이 혼란스워졌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해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체험학습 도입 등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다 체벌금지다 해서 학생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이수호 후보는 “외국에서 교육 이론을 공부한 교육관료들이 현장을 모르고 만든 교육정책으로 교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등도 좋은 정책으로 평가한다.

서울의 유권자들, 특히 학부모들은 이러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다음 투표장에 나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학부모들은 전면무상급식 투표를 체험한 바 있다.

당시 대다수 학부모들은 기권을 통해 무상급식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체험적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재선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유권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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