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다. 그 간 노동계에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의 자치구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11월 15일 노원구와 성북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 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임금을 노원·성북에 제안해 ‘관철’한 참여연대 생활임금 ‘선봉장’ 최재혁 간사에게 생활임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 간사는 생활임금에 대해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지향해야할 공공성의 확인”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우선 공공부문의 직접·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 대신 실질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적용하고 민간부문으로 파급력을 키워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성과를 내고 확대할 계획
최 간사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90만여 명 수준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저임금고용 규모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이미 1994년 도입했으며 2000년대 들어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한국에서도 생활임금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노원구와 성북구에 생활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비정규직 고용 개선 전환, 처우개선, 최저생계비 등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을 구청장이 수용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2개 구에 제안한 건 너무 욕심내지 않고 우선 사업을 시작해 정착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서이다. 그러나 역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첫 단추가 중요했다.
“국내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이다 보니 넓은 시행보다는 작은 규모나마 성과를 내고 이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생활임금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는 “공공부문의 저임금을 해소하고 민간부문의 임금상승까지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지자체에선 임금 인상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소득증가는 내수 진작, 세수증가, 복지비용 감소를 통한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도 총액인건비나 공기관 평가 방식 바꿔야
최 간사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그는 생활임금 확대를 위해 참여연대·주민대표·노동자대표·의회·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 생활임금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고 실효성을 위해 조례 제·개정, 생활임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정비할 구상이다.
무엇보다 그는 올해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생활임금 제도를 더 정교화 시켜 노조와 시민단체, 공공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와 인건비 감소를 측정하는 공공기관 평가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