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놓고 의견 조정 어려움, 교육청 예산 안도 연기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민주통합당)가 내년 서울시 예산 안 의결을 하지 못하고 연기해 1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42회 5차 본회의에서 2013년 서울시 예산 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길어지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초반 안건으로 부의됐던 예산 안은 계획이 바뀌며 뒤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순서가 밀렸다.
이런 계획 수정에도 내년 예산 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시의회가 예산 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예결위와 상임위가나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일부 상임위와 예결위 사이에 전액 삭감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작은도서관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이를 복원하려는 예결위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앞서 시의회는 6일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으면 시교육청 예산 안은 심의는 하되 의결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 이런 상황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 안과 교육청 예산 안은 대선 이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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