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학교발전기금 관리 소홀
서울 학교, 학교발전기금 관리 소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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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공개 미흡, 일부학교 부적정 집행

서울 지역의 일부 학교가 결산보고서 공개를 소홀히 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장부 등의 관리가 소홀해 서울시교육청에게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시 관내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관련 서울시교육청실태조사/조치 결과’(2011년)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의 공립 53개 학교와 사립 41개 학교 등 총 94개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청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회계연도 종료 20일 후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개를 소홀히 해 지적 받았다.

서울의 ㅇㅇ고등학교 외 13개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학교 회계로 전출해 지출처리했다.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립인 ㅇㅇ고는 고등학교로 접수된 발전기금을 중학교로 배분해 처리해 시교육청에게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지출 부적정 사례 다수

기금 사용 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학교도 있다. 사립의 ㅇㅇ고는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조성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게 지출해 사용용도의 부적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을 보면 발전 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해 조성해서는 안 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특색있는 교육 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 목적을 위해 조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직원 출장비, 직무연수경비, 강사수당, 업무협의회 등의 기본운영비에 충당해야 할 경비를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고 75억2000만 원 모금 최고

장부 비치 및 관리 소홀도 부시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규칙은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장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수 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미결재 또는 일괄결재를 하고 출납부 작성 시 출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장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접수현황 보고 시 이자 수입과 이월액을 포함해 접수현황을 부정확하게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야간자율학습지도교사 지도비 및 수익자 부담 경비로 처리해야하는 학생 야간자율학습 간식비 등으로 지출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기금은 기부자의 희망 용도를 존중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집행해야 하는데 2011학년도 발전기금 세입액을 집행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월한 경우도 드러났다.

한편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가장 많은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한 학교는 서울 종로에 있는 중앙고(사립)로 2010년에 모두 75억2089만 원을 모금했다. 반면 강서에 있는 송화초(공립)은 2011년 단 1건 2000원 모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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