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다. 타임지에서 독재자의 딸로 소개했던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과반을 넘겨 당선 되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군부독재자의 딸이 인권변호사를 이겼다”고 선거결과를 논평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좋든 싫든 나라 안팎에서 자신을 독재자의 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지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박 당선자가 아버지를 극복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선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해 단호한 평가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독재자의 딸이 인권변호사를 물리쳤다”는 비아냥을 불식시키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MBC 사태, 불법 민간인 사찰 등은 해결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시급한 문제들이다. ‘국가보다 국민이 우선한다’는 박 당선자의 말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허울로 개인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를 바란다.
다음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수록 강력한 권력의 유혹은 크다. 하지만 대통령이 무소불위 휘두른 제왕적 권력이 가장 큰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가 말한 ‘한국적 민주주의’는 제왕적 대통령권력의 유혹을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하든,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책임총리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을 정치과정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소통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또한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거치는 요식행위나 장식품도 아니다. 소통은 혼자라면 못 보았을 문제의 다른 측면을 타인의 도움으로 인식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정치가는 한 사안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인데, 그 능력이 바로 소통의 능력이다.
이 소통의 능력을 통해 정치가는 문제를 더 정확하고 현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된다. 타인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조건이다.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사도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부의 공직자 기준으로 민주주의에 걸맞은 덕성과 확고한 신념, 정의감, 전문성을 들고 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공직자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고 선공후사하는 태도와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공직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고소영 강부자’라는 이름으로 비난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먹고 산다. 민주주의의 모든 질병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슴없이 자행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의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비판이 곧 참여다. 비판의 포용과 참여의 확대가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참여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