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고 서울교육감선거에서는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교육, 그리고 서울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단언하건데 이전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만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는 일부 대증요법의 성격을 갖는 정책이 결합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적인 정책 즉, 과거로의 회귀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당선자들의 주요공약과 발언으로 확인된다.
우선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학서열체제와 교육기관의 사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전혀 건들지 않고 있으며,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반발에도 강행되어 온 교원평가나 일제고사 등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대체로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다.
대신, 선행학습 유발 시험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출제 등을 금지하는 방안과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운영, 맞벌이 가정을 위해 무료 돌봄 제도 도입, 대학생 '반값 등록금' 2014년까지 실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실시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자체의 내용적 한계로 권력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빌 공(空)자의 공약으로 그칠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도 혼재되어 있다. 일예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는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도 과도한 학습량과 난이도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다음 보수를 자처한 문용린 당선자의 경우 이전 전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공연히 폄훼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등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였다. 이는 교사-학생-학부모를 포함한 제 교육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문용린 당선자가 박근혜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전교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 기간 내내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운 점이다.
이는 교사는 물론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육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끈다는 상식적인 견해와 대치된다.
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주체를 대상화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 향후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 선거기간 내내 사교육업체와 유착의혹, 타 후보에 대한 사퇴압박 등의 논란은 향후에도 언제든지 제기될 정치적 쟁점으로 재 점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립의 각은 분명하다! 즉 문제는 “교육이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장치, 돈벌이의 수단, 부를 대물린 하는 도구로 작동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이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교육 주체들의 실천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