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는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도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인구 편차에 따라 한 구에서 갑·을·병으로 나눠 한사람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이다.
지방의원을 2~3개 동을 합해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도이며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매우 잘못된 선거제도이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때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자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나눠 먹기식, 의기투합으로 급조해 만든 잘못된 선거제도이다. 이처럼 잘못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를 아직까지 바로잡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 선거구에 2~3명의 의원이 상주하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지역 숙원사업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시켜 지방의원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 입법취지의 목적이다.
그러나 졸속으로 시행하다 보니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 선거제도가 되고 말았다.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도가 한 선거구에서 2등, 3등까지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원의 질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은 의정비가 너무 낮고, 업무가 과중하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한시적 자리이다. 그러므로 전문지식을 갖은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과 높은 수입을 버리고 기초의회로 진입하려는 사람이 전무한 실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을 통하여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있는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입법취지에 맞게 터무니없이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시켜 기초의원들의 사기와 질을 높여 주어야 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와 재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와 행정이 개혁될 때에 질 높은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선진지방자치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