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보니…
시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보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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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간담회’에 지출, 구체 지출 내역 명기 필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위원장이 업무와 관련있는 일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월 160만 원, 1년 1920만 원이 지급된다.

업무추진비 지급액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연 1920만 원 안에서 매월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용 목적과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다르게 의장·상임위원장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장·부시장·간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쓸까? 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올 7월부터 10월까지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받았다.

이창섭 운영위원장은 7월에 244만 원, 8월에 78만 원, 9월에 89만 원, 10월에 30만 원을 사용해 넉달 동안 총 442만 원을 썼다. 이창섭 위원장이 가장 많이 지출한 내역은 축하 및 근조화환 구매로 3번에 걸쳐 244만 원을 사용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사용했다. 집행 내역이 간담회 경비로만 돼 있어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알기 어렵다.

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은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총 589만 원을 사용했다. 김광수 위원장은 7월에 106만 원, 8월에161만 원, 9월 89만 원, 10월에 233만 원을 사용했다. 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중 눈에 띄는 것은 10월 12일에 집행한 위원장 의정활동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시 집행한 비용으로 한 번에 49만 원을 사용했다.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은 7월~10월까지 총 617만 원을 사용했다. 7월에 100만 원, 8월에 172만 원, 9월에 262만 원, 10월에 83만 원을 사용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모두 ‘의정활동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에 사용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넉 달간 모두 54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성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넉 달 간 총 600만 원을 사용했다. 7월 198만 원, 8월50만 원, 9월에 219만 원, 10월에 133만 원을 사용했다. 김용성 위원장도 대부분 의정활동 간담회비 지급에 사용했다. 특이한 건 김 위원장은 ‘위원장 추석명절 격려품 구입비’ 명목으로 9월 28일과 10월 16일 2차례에 걸쳐 174만 원을 사용했다.

김정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총 742만 원을 사용했다. 7월에 223만 원, 8월에 128만 원, 9월에 280만 원, 10월에 111만 원을 집행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간담회’에 집행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9월 20일 격려물품 구입으로 193만5000원을 사용해 단일 내역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기간 다른 위원장보다는 비교적 적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김 위원장은 넉 달간 총 394만 원을 지출했다. 7월에 100만 원, 8월에 190만 원, 9월에 68만 원, 10월에 36만 원을 썼다. 김기옥 위원장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원만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김춘수 건설위원장은 총 615만 원 을 사용했다. 7월 113만 원, 8월 29만 원, 9월 167만 원, 10월 306만 원을 사용했다. 김춘수 위원장은 대부분 ‘의원간담회 식대비’로 지출을 했다. 이외에 감사패 제작에 34만 원, 축하란 구입에 12만 원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같은 기간 총 387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7월에 91만 원, 8월에 90만 원, 9월에 37만 원, 10월에 169만 원을 사용했다. 장환진 위원장도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에 사용했다.

건강 집행 규모가 가장 큰 것은 10월 23일 사용한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의원, 직원 격려)’로 110만5000원을 지출했다.

유광상 도시안전위원장은 8월 229만 원, 9월 189만 원, 10월 153만 원 총 571만 원을 사용했다. 장환진 위원장은 대부분 ‘의정활동 소요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7월 145만 원, 8월 156만 원, 9월 168만 원, 10월 129만 원 총 598만 원을 사용했다. 최홍이 위원장도 모두 ‘의정활동관련 간담회비’로 지출했다.

한편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업무추진비 지출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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