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반값 등록금, 선별적 무상급식 논쟁 데자뷰
멀어진 반값 등록금, 선별적 무상급식 논쟁 데자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12.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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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 ‘소득수준별 국가장학금 지원’ 차별적 공약

제18대 대선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이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됐다.
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당선자는 ‘소득수준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가 아닌 선별적 장학금 지급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와 달리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으나 선거에서 패배,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소득 수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하위 30~40%는 4분의 3, 하위 50~70%는 절반, 하위 80%는 4분의 1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 필요한 재원 7조 원은 정부 재정 4조 원, 대학 자체 장학금 2조 원, 각 대학의 자구 노력으로 조성한 1조 원 등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학 자체 장학금 2조 원 조성과 구조 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1조 원을 내놓는다는 방안이 얼마나 실현될지 미지수다.

특히 대학들이 어떤 구조 조정을 벌이든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조사를 벌인 뒤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시행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차등 지급 문제도 학생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줄 세우기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평등과 공평성을 무너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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