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013년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환경분야 예산 중 ‘시민참여형 에너지생산 확대’ 부문 예산의 급증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이 부문 예산은 309억 원으로 2011년 32억, 2012년 26억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다. 2014년 예산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539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은 민간 시설과 건물, 가정의 햇빛발전 설비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5대 시정목표 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 초점을 맞춰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15대 중점 과제 가운데 12번째 항목이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4%로 높이고 솔라펀드 조성을 통해 시민발전소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원전 하나 줄이기’와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최근 내놓는 에너지 관련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정책이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아도 한화솔라에너지와 2014년까지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해 물재생센터의 하수찌꺼기 감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가스 연료화,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개관 등이 눈에 띈다.
또 국내 최초로 ‘CIS계 박막태양전지’를 도심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고 물재생센터 4곳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88％ 인하 방침을 세운데 이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건물에 총 2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 자금 지원을 6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 한 발 앞선 선도적 행보로 보인다. 또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순환 에너지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할 일이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도 있다. 태양광 전기발전 등 자연재생에너지에 집착할 경우 자칫 실질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10여 년 전 한 지방광역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따로 설치한 실장급 부서에서 대안 에너지 정책을 전담했다. 해당 부서 관리자는 장기간 유럽 출장 등을 통해 독일의 대안에너지 개발 업자들과 자치단체의 MOU 체결을 성사시켰다.
대안에너지 개발업체는 먼저 풍력 발전을 제시했고 차선책으로 지열 이용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고스란히 사장됐고 해당 지자체는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 효율이 중요하다. 또 최근에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효율뿐만 아니라 생태보존을 위한 투자효과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서울을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너무 멀리 내다볼 경우 발 앞의 함정에 빠지는 자가당착을 자초할 수도 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까지 반영해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지 더 고민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