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국 학교 앞 문구점 10만개가 사라졌다.”
학교 앞 문구점 상인들이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 학교 앞 문구점 상인들은 7일 서울시의회회관에서 김형태 교육의원과 시청 및 시교육청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시행으로 어려움에 빠졌다며 이렇게 토로하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과 김형태의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점은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가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을 찾는 일이 줄었기 때문이다.
문구점 상인들은 학습준비물 없는 제도 시행 초기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초기엔 학교에서 준비하는 물품이 도화지, 찰흙, 색종이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드는 품목도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품목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을 찾는 일이 더 줄어들었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일괄구매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권고 기준인 2만 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학습준비물비가 지급되고 업체와 이중 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각 학교는 공동구매하고 있다.
현재 학교 학습 준비물은 각 학교가 G2B(나라장터, 조달청 운영)와 S2B(학교장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를 통해 학숩준비물을 일괄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G2B와 S2B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앞 문구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교 앞 문구점 상인들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실제 비용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돼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가 입찰 등으로 업체가 질 낮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G2B의 입찰 서류들을 발췌해 학습준비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품과 학급 운영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이 학습준비물비로 구매되고 있다며 학습준비물비가 해당 예산으로만 쓰이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일괄 구매 대신 ‘학습준비물 바우처 제도’와 ‘쿠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문구점 상인들에겐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는 방법, 지출 증빙할 수 있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청 및 시교육청 관계자에게는 상인들이 말한 ‘쿠폰제’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 현행대로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하되 연필과 같은 소모품에 대해선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30일(수)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됐다. 2012년 4월 23일 열린 제237회 4차 본회의에서 김인호 의원(민주통합당)은 학습준비물이 일괄지급되고 있어 집에 있는 물품 등과 중복될 수 있고 중소 문구점과 상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폰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곽노현 전 교육감은 “제안한 쿠폰이나 바우처 방식은 학생들에겐 선택권을 주변의 영세 문구점에겐 사업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