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 설립 여건이 쉬어져-5인 이상이면 가능-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있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설립신고 접수를 받은지 3일 만에 19건의 접수가 들어와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협동조합의 장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야흐로 협동조합의 시대이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면 기대보다 실망이 클 수 있다. 그래서 한국협동조합의 이론과 실무의 중심인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는?
“기존의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1961년부터 시작했다. 당시엔 1차 산업이 GDP의 40%정도를 차지했다. 이같은 태생적 한계에 따라 1차 산업 비중이 3%로 떨어진 2008년 이후에도 협동조합은 신협과 생협 등의 설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2012년 법 발효 이후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하고 산업의 97% 부분에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서로 얽혀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빈곤문제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사회와 경제가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할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협동조합 원칙 가운데 하나는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하고 수익은 지역의 공동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
-협동조합의 장점을 말한다면?
“협동조합은 내수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대기업의 시장 침투를 규제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익도 내는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할 수 있고 생산-소비의 분리를 넘어 지역경제 상호 부조로 경제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태 소장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등의 이사업체 운영의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조합비 모금 후 돈을 횡령할 수 있는 데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책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 기구를 통해서 서로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난립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협동조합도 붐이 일다 차츰 정리될 것이다. 초창기 겪는 일로 통과의례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실패율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협동조합의 성공 요건은?
“성공 요건은 간단하다. 매출 늘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늘어나면 된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로서 매출이 높다는 건 활동의 결과다. 그러면 조합원의 관계도 확대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자산을 재형성하는 것이다.”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당부할 점은?
“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체이므로 지속가능한 운영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만 잘 되고 조합원의 참여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 지속가능한 경영 역량과 조합원의 참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이디어만으론 어렵다. 조합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