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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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돌봄교실 예산 전액 삭감… 학부모 반발
▲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레크댄스’와 ‘포크댄스’를 배우고 있다. [사진=공감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서울지역의 사립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이 삭감돼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작년 말 2013학년도 서울시 교육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사립초의 돌봄교실 지원예산 5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배경은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사립초 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을 삭감한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해당 사업은 예산지원 1년 만에 중단이 됐다.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서울지역 공립초와 마찬가지로 사립초에도 돌봄교실 운영비, 인건비를 학급당 연 45000만 원 가량 지원했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잇는 서울 사립초는 모두 13개 학교로 총 18학급(20명 정원)이다.
이 사립초들은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올 해부터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의 부담이 학생수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는 간식비와 식비 정도만 학부모가 부담하면 돼 월 6만 원~10만 원이면 아이를 저녁 9시까지 맡길 수 있었다.

사립초 돌봄교실 예산이 삭감되자 학부모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의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립초 예산만 깍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사립초도 돌봄교실 운영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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