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간식비 정부 지원 받아 가로채기 증가, 시설 양도 억대 프리미엄까지
올해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1~5새로 확대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혜택을 노린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내고 시설을 인수, ‘본전 찾기’에 나설 경우 급식비와 간식비를 빼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아 급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최근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은 급간식비 회계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식자재공급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A씨는 시설 인수 당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융자한대다 2억 원의 프리미엄까지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A씨는 원장으로 내세운 B씨에게 허위 회계를 꾸미도록 하고 급간식비를 빼돌렸다. 이러한 비리는 곧바로 급간식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원아 1인당 하루 1740원을 책정해 지원한다. 원생 200명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의 30%를 빼돌리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어린이집은 물론 사립유치원의 급간식비 운영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전국 시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육아기관의 지원을 통해 국민복지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파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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