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용산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용산참사추모위원회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서울시의회 ‘사람중심 서울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런 분위기는 참사 4주기 추모라는 행사 성격 외에도 참석자 대부분이 강제철거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끝날 때끼지 가시지 않았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지금도 쫓겨나는 사람들’의 증언대회는 이미 수차례 들었던 얘기가 반복됐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밀려 터전을 잃은 증언자들의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몇 번을 되풀이해도 새롭게 들린다. 그들에게 철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성북3구역의 박희찬 씨의 증언에 따르면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세를 놓거나 전매해 고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뉴타운은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몰아 돈 있는 사람들을 더 살찌우는 수단이 된지 오래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구역을 해제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 특히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렵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토론회에 나온 시청 관계자도 국회의 법 제정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머물렀다.
하지만 서울시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영하의 날씨에 26년 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난 넝마공동체도 서울시로부터 월동대책 자금 30만 원을 건네 받은 게 고작이다.
넝마공동체를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은 대치동과 도곡동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음을 내세운다. 강남구청은 또 넝마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자임하는 몇 명을 세곡동 임시거처로 옮기도록 한 뒤 철거에 반발하는 구성원을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는 집단으로 매도한다.
하지만 현재 강제로 내몰린 넝마공동체 구성원은 26년 전 윤팔병 전 대표와 함께 자활사업장을 일군 사람들이다. 윤 전 대표는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세운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넝마공동체는 박 시장과의 인연 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철거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철거 피해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수많은 뉴타운 구역 세입자. 지하상가 상인 등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먼저 내세운다. 용삼참사 피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서울의 철거 피해자들은 저마다 수만가지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런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서울 땅에 더 이상의 철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 철거 피해자를 찬바람 거센 노천으로 떠밀 뿐이다. 서울시도 이날 토론회에 과장급 직원을 내보내는데 그쳤다.
서울의 철거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자본에 짓밟히며 입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보다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서울시의 소극적인 관심 속에 이날 토론회는 결국 철거민들의 아픈 속살을 다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났다.
서울시는 이들 철거 피해자인 서울시민들에 대한 보다 진정성 있는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곧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이고 서울이란 공동체를 일구는 가장 빠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