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가 국가 장학금 확대와 대학당국의 등록금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다음 학기부터 효과를 얻을지 의문이다.
서울의 대학들은 대부분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되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등록금 인하 방침을 밝힌 대학은 30일 현재 서울대(0.25%)와 동국대(0.2%), 성신여대(5%), 이화여대(1.5%) 등 4곳뿐이다.
나머지 각 대학은 대부분 등록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 정책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4%, 2.4% 인상안을 두고 등록금심위위원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대학의 등심위 학생대표 측은 대학당국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지출계획 등을 마련했다며 등심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 일방적 인상안, 등심위 파행
연세대는 지난 23일 열린 5차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2.4%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학생위원 측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 등심위는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대 학생위원 측은 당초 지난해 대비 5% 인하안을 제시했다.
고려대도 학생들이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등심위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고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3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지난해보다 4% 인상된 등록금을 전제로 한 가예산안을 학생위원 측에 제시했다.
이후 24일 4차 등심위가 열렸지만 학생위원들은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
등록금 정책 선도 관행 올해는 멈칫
고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이미 인상된 등록금을 수입으로 책정해 놓고 지출계획을 완성한 학교가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심의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그동안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이끌어 온 만큼, 올해 등심위의 파행은 예외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서울권 대학과 달리 지방의 대학들이 일찌감치 등록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반값등록금을 둘러싸고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국립대인 부산대는 0.3% 내리기로 했다. 부경대와 동의대는 지난 23일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각각 5.1%, 6.2% 인하했다.
부산가톨릭대, 동의과학대, 한국해양대, 부산과학기술대도 일찌감치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