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융자 "금리 높고 까다로워" 외면 받아
정비사업 융자 "금리 높고 까다로워" 외면 받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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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3%만 이용, 장환진 의원 "금리 내려야"
▲ 2012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뉴타운재개발 사태해결을 위한 대 정부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주거대책연합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조합과 추진위 등에 지원하는 정비사업 자금 융자 사업의 금리가 시중보다 싸지 않아 집행율도 매우 낮고 절차도 까다로워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환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융자 금리가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로부터 외면받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비사업 자금 융자 사업은 공공기관이 뉴타운·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 등에 운영자금, 세입자주거비, 조합원 이주비 등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장환진 위원장이 서울시에게서 받아 공개한 ‘연도별 정비사업 자금 융자예산 대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정비사업 융자 예산 평균 집행율이 추경예산 대비 27.5%로 낮고 당초 예산 대비로 보면 18.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비사업 융자예산 집행율은 당초 예산 대비 2008년 0.6%에서 2009년 53.2%로 늘었으나 이듬해인 2010년 1.0%로 급감했고 2011년 38.5%, 2012년 24.6%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10년부터 해마다 예산 집행 부진이 반복돼 불용을 막기 위해 시는 3년 연속 감액추경을 편성했다. 감액율은 2010년 27.1%에서 2011년 38.3%로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는 65.6%로 늘었다. 감액 편성됨에 따라 집행율은 증가해 추경예산 대비 집행율은 2010년엔 1.4%, 2011년 62.4%, 그리고 지난해 71.6%였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집행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지만 여전히 ‘집행부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융자예산 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는 융자금리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고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에 별로 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융자금리로 신용대출은 5.8%, 담보대출은 4.3%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2008년~2012년 489억1700만 원(49개 구역, 59건)에 그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조합이나 추진위가 대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시공사 등을 통한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시공사 의존 심화, 주민 자율 사업 추진 약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시로부터 융자를 받은 조합·추진위의 수와 금액은 각각 46곳, 489억 원으로 전체 조합·추진위(552곳)의 8.3%만이 시 융자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는 “시 융자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조합과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가 금리를 내려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시공자 등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금리인하와 관련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대출금리 변경권한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조례에 넣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문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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