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예산에 목을 메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한다고 R&D 예산이 줄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 때문에 또 줄겠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만큼 이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예산의 관점에서 볼 때 복지예산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전면보장이라는 대선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4대 중증 질환이라 함은 암, 심혈관, 뇌혈관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하는데 이들 질환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이런 질환에 걸리면 서민 가계에서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기에 정부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면 최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말 반갑고 당연한 일임에 분명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의료비를 충당하는 사회주의 의료를 시행하는 유럽에서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을 지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의료비로 부과하는 국민 비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의료 상황에서는 사실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암에 걸려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으면 서민 가정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중증질환 비용을 다 대겠다고 하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일까?
우선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즉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으로 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담뱃값을 두 배로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중증 질환에서의 의료비 문제는 급여 부분, 즉 현행 의료보험 체제에서 보장이 되는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 항목과 선택 진료비 그리고 상급병실 사용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감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는 가능하면 경험 많은 선택 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싶을 것이고 쾌적한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싶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해결해 주는 상황에서 누구는 경험이 적은 비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고 누구는 쾌적한 1-2인실을 두고 다인실에 입원을 할 것인가 말이다.
어차피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어디서 뚝딱하고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낸다고 해서 비용대비 효과를 가늠하지도 않고 공약이라는 명목 때문에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1-2년은 해결할 수 있다 해도 그 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 사회 단체는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내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공약을 떠나서 가능하다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정되고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약을 내건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