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57% 긍정적 평가’ - 전교조 ‘현장 파행사례 오히려 급증’
지난해 2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았다.
교총은 지난 4일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의 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보통’(30%)이라는 평가와 ‘부정적’(13%)이라는 평가도 43%에 달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의 증감에 대한 질문에는 63%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동일하다’는 29%, ‘증가했다’는 4%였다.
반면 전교조는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렸던 1년이었다”며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늘고 현장의 파행사례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2010~2012년 월평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51.9건, 2011년 619.1건이었던 학교폭력 사건 심의건수는 지난해 3~8월에만 112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교조는 “정작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와 고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징계로 마무리되는 사법적 과정에만 급급한 1년이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경쟁교육제도 폐지,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개편 등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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