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정부와 국제사회는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또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준비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해야할 일은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위기대응반을 사전 운영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처 방안 등은 구태의연한 민방위 훈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과거 과천 정부청사에 있던 비상기획관실을 없앴다. 비상기획관실은 전쟁은 물론 국가적인 물리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2011년 뒤늦게 비상기획관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통일부에 위기대응과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별도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사실 안보와 종북주의자 색출, 공격에만 집중할 뿐 실질적인 비상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서울 용산에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피해 추정치를 보도했다. 시민들은 이같은 보수언론의 보도에 현혹된다.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고 북한을 증오하게 된다. 

 

북한의 핵 실험에 차분히 대응하고 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한다. 북한은 이미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1차 북핵 위기를 만들었다.

 

이듬해 핵 연료봉 추출을 강행했다. 또 2002년 말 미국이 중유 지원을 중단했다며 핵 동결 조처 해제를 선언, 2차 핵 위기를 만들었다. 이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복기하면 북한의 핵 위협은 체제 유지에 불안을 느낄 때마다 반복됐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핵 실험으로 미국 등은 다시 강도 높은 북한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서방세계와의 경제교류 차단 등의 제제조치에 따라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여기다 체제 유지마저 위협받으면서 결국 마지막 카드인 핵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연일 북한 선제타격이나 이지스 구축함과 1600톤급 잠수함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배치 등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민과 국민의 안전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미 국방부는 남북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 49만 명과 민간인 100만 명, 미군 5만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같은 추산에 따라 군사적 정밀타격 카드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가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안이다. 가장 큰 국가 위기는 전쟁 발발이다.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도 전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핵 사태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