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민주통합당)가 이달 말에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245회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로 이슈가 산적해 있지는 않지만 주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시의회 245회 임시회는 22일(화) 개회해 3월 8일(금)까지 15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회기인 만큼 각 부서별 업무 파악에 나선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의 올해 예산, 사업 계획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
특히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의 업무 보고는 문용린 교육감의 정책의 담긴 서울시교육청 업무 계획이 발표돼 올해 업무 계획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진로·적성 교육, 사학비리 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에 대한 문 교육감의 입장이 교육위 다수 위원들의 입장과 상충돼 문 교육감과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계속해서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 융자지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최근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요트 시설인 ‘서울마리나’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춘수)는 예산이 복지 분야에 쏠리면서 도시 인프라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책과 올 겨울 제설을 위해 많이 뿌린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아 관련 대책을 집행부에 묻는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 조례 교육청과 ‘갈등’ 예상
245회 임시회에서는 혁신학교, 협동조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시의회에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계류돼 있다.
이 두 조례안은 내용이 거의 같아 교육위는 두 조례안의 내용을 합쳐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 설립·지정 및 운영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교육감의 성향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이 교육감 권한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협동조합 조례안은 무난한 통과 예상
현재 계류 돼 있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 여부도 관심사다. 박양숙 의원(민주통합당)이 7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위원회와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용도로 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연계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동조합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과 다르지 않고 시의회 안에서도 별 다른 반대가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 추진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별도로 시의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희용·박운기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결과를 반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게 했다.
또 비정규직의 실질 지급 임금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장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용역회사와의 계약 및 사후관리 대책, 차별 금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 역시 큰 쟁점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특위’, ‘교육격차 해소’ 특위 구성 추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위 관련 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최보선 교육위원과 김형태 교육위원 등 10명은 사학비리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놓고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성 결의안 발의 의원들은 최근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져 시의회 차원에서 비리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수철 의원(민주통합당)외 9명이 발의했다.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을 위안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이를 토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외 59명이 8일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