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창섭 운영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가 14일 제주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연찬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방안’으로,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과 행동’으로,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입법권 배분과 정책경쟁’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박병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주희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연찬회 및 토론회는 출범 16년을 맞는 협의회가 처음으로 기획한 전국적 규모의 행사이다. 협의회 이창섭 회장은 “이번 합동 연찬회를 통해 지방의회와 관련한 산적한 현안 가운데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지방 의회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유급보좌관제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충북도의회가 이번 연찬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자고 공식 건의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유급보좌관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협의회는 물론 광역의원 전체도 공감,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