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반값 등록금’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 당선자는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인하 효과를 내세웠었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필요한 예산에서 2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7750억 원이 책정됐다. 각 대학들이 부담하는 교내외 장학금은 2조2000억 원 정도다.
반면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7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총액은 14조 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국 올해 국가장학금은 이같은 비율을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소득분위 계층만 공약대로 장학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다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7조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추산에 의존한 것으로 내년에도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