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초·중·고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수익 증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에게서 받는 교부금을 금리가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재정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매년 수십 억 원의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은 2011년도 서울시 916개 학교의 7943개 학교재정관리통장을 조사한 결과 학교 재정을 저금리 통장에 방치해 약 45억 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예금 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했다면 더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29개의 학교가 0.1%의 최하위금리 금융상품에 학교 자금을 예치해 매우 적은 이자 수입을 얻었다. 한 초등학교는 1년 동안 총 6억9000여 만 원을 교부 받았지만 이자 수입은 겨우 13만 원에 그쳤다.
반면 한 여자고등학교는 4.22%의 고금리 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자금 관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1990만 원에 이르는 이자 수입을 얻었다. 원금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의 초·중·고는 교육청에게서 매년 초등학교 10억6200만 원, 중학교 9억2200만 원, 고등학교 9억900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다. 여기서 1년 동안 생기는 916개 학교의 이자 수입은 약 56억 원이고 7943개 학교통장의 평균 이자율은 2.37%이다.
초등학교의 총 이자수입은 약 25억 원이고 통장 평균 이자율은 2.25%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총 이자 수입은 17억 원, 평균 이자율은 2.43%이고 고등학교는 총 이자수입은 14억 원, 평균 이자율은 2.64%이다.
김 의원은 모든 학교의 예금 통장을 금리 4.22%의 금융상품으로 바꾸면 이자 수입이 1.8배로 늘어 102억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 45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자유입출금이면서도 3~4% 대의 이율을 1일 단위로 챙겨주는 통장을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재무관리를 한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매월 35만 원, 연봉 4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 금고는 4년 마다 경쟁입찰을 하지만 교육청 금고를 맡은 이래 장기간 농협이 독점하고 있고 입찰을 받으면 중간에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며 2개 회사 이상의 금융 회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