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서복성)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치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천구의회가 25일 밝힌 조례안에는 주민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 없지만, 구의회는 이례적으로 예고 기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금천구 지역 정당조직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입법예고안이 실질적 주민참여 없는 형식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은평구도 내년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등 민선 5기 들어 서울 지역 자치단체에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6월 현재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했으나, 현재 서울에는 시행된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