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서부이촌동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 서울타임스
  • 승인 2013.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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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층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앞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2억 원의 금융이자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위태위태하던 용산이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

코레일은 당장 다음 달 갚아야 할 이자를 6월까지 분납해 청산하고 독자 개발사업으로 축소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랜드마크 빌딩을 80층대로 낮추고 업무지구는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단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코레일의 구상이 뜻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만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돈 4조여 원 중 코레일이 땅값으로 받은 3조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 중에는 국민연금 1500억 원과 SH공사가 투자한 490억 원도 있다. 국민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면 갈수록 기금이 소모돼 나중에는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마당에 섣부른 투자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털어간 돈이 용산의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SH공사의 490억 원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 가구다.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무엇보다 2300여 가구 중 절반은 3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다. 재개발이 중단되면 이들은 곧바로 빚을 갚지 못해 집까지 잃게 된다.

이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 용산역세권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서울시는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 등이 추진해온 일에 책임질 일이 없다. 또 서울시나 정부가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에 나설 명분도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용산 부도위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오세훈 전 시장의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정책이 지목되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르네상스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하나로 묶고자 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조감도에는 용산과 성수동, 여의도, 압구정동 등의 초고층 빌딩 건설 조감도까지 포함된다. 지난 2010년에는 서울 한강변과 인천 청라지구 등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개발을 화보로 묶은 단행본까지 나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할 때도 정부와 공기업은 ‘조감도 개발’을 밀어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초고층 랜드마크에 터전을 잃게 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서울시의 결정에 의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 포함된 죄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가 무조건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렇다고 쉽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대로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코레일 감독기관인 정부와 함께 코레일의 사업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임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불행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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