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고액 사립유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납입금이 현저히 높거나 인상율이 높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과도하게 만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13일에 시작해 18일까지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4곳, 점검 대상은 33곳으로 총 37곳의 사립유치원이 감사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납입금 변동 상황, 유치원 규칙 중 납입금 관련 기재 내용, 납입금 항목별 책정 근거,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과 납입금 책정 시 자문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는 일부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높아 학부모의 부담은 물론 사회적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고액 유치원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우촌유치원으로 3월 한 달 교육비(입학비 포함)는 192만 원이다.
3월 1회에 납부하는 입학비 56만 원을 제외하면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학교 교육비는 각각 77만 원, 59만 원으로 입학금을 포함해 연 1688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
우촌유치원은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유로 3세 2개반, 4세 3개반, 5세 2개반에 모두 170명의 원생이 있다. 우촌유치원은 영어몰입교육으로 유명해 고액의 교육비에도 지원자가 몰려 원생을 추첨으로 선발한다.
우촌유치원은 고액의 교육비 논란 외에도 현행법상 일반유치원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할 수없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위버지니어스어학원(어학유아)은 월 교육비가 158만 원으로 연 1900여 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티어학원(원어민 종일유아)은 월 152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 이들 유치원 및 유아어학원의 수강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원어민 강사 채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원어민은 한국인 교사와 달리 임금 외에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위법 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의 행조조치를 하고 운영비 지원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도 실효성 있는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등의 유치원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기관으로 규제를 강제하기가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유치원비 책정은 운영 기관의 재량 사항으로 시교육청이 인하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인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는 지원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현지 서울의 유치원은 개인이 90%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나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 내용에 따라 처리 방안과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의 이번 사립 고액유치원 감사는 유치원비의 인하보다 다른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