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늘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 신청자의 탈락률이 높아 등록금 부담 감면 효과가 없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3년 국가장학금 선정결과 분석’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저소득층 신청자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지난해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85% 정도가 성적 ‘B학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일수록 탈락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 정작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도록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청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신청자수는 늘어났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했지만 정작 가난한 학생보다 중간층 학생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학기에는 총 64만9292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이중 83.15%인 53만9862명이 장학금의 혜택을 보았다. 올해는 총 93만7283명이 지원해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가 28만7991명이 늘었다.하지만 지난해 1학기 소득 3분위 이하 신청자는 64만9292명인 반면 올해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해 56만4326명으로 줄어 저소득층 신청 비율이 낮아졌다.
여기다 저소득층일수록 탈락비율도 높아 기초생활수급자는 19.09%, 소득1분위는 17.04%가 탈락했지만, 소득8분위는 15.05%, 소득7분위는 16.21%만 탈락했다. 저소득층 학생 탈락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B학점이상 성적제한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탈락자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평균 탈락률보다 높은 88.91%가 성적 때문에 탈락했고, 소득8분위는 84.42%, 소득7분위는 83.57%만 탈락했다.
정 의원은 “국가장학금에 성적제한을 두는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다하고 증명됐다”며 “성적제한을 폐지하고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물론 국가장학금 예산 자체를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