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인권침해 등 조사
서울시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전담 옴브즈만을 만들어 실태조사나 시정권고 등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에 의사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자권리 옴브즈만’을 발족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옴브즈만은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해 반복되는 사안과 관련된 병원을 조사한 뒤 예방책을 제시하고 시정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작년에 서울시와 14개 구청에 접수된 의료 민원은 모두 299건으로 그 가운데 156건(52.2%)이 불친절과 불편함에 관한 것이었다. 옴브즈만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다루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인권침해, 과잉진료, 불친절까지 다룬다.
옴브즈만은 인권침해나 과잉 진료 등의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민원을 듣고 실태 조사 후 사례를 모아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공익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옴브즈만의 시정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다.
시는 일단 의료 기관에 주의를 줘 환기를 시키고 법 개정 건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하며 4월부터 옴브즈만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모집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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