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고액 원비 유치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집중감사를 앞두고 일부 유치원은 이미 받은 입학금을 돌려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와 전국사립유치원협회 서울시지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올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학년도 입학금 납부가 끝난데다 연간 수업료도 책정된 상태라 소나기만 피해가려는 성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일부 유치원이 이러한 지적에 따라 입학금 중 일부 반환까지 검토하개 됐다.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등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시교육청이 원비가 비싼 유치원 37곳을 집중 감사한다는 발표 직후 나왔다.
시교육청은 먼저 3월 기준 원비(입학금, 방과후 교육비 포함)가 95만 원 이상에다 원비 인상률이 전년 대비 5% 이상인 유치원 37곳을 골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 이들 유치원의 3월 원비는 100만∼110만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 유치원은 대부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몰려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원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근거가 없는 납입 항목이 발견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경중에 따라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러한 특정감사 방침이 정해지면서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실태조사와 감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고액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정 유아학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이같은 서울시와 정부의 고액유치원 조사와 감사 계획에 따라 입학금 일부 반환까지 감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입학금과 원비 인하로 굳어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