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사업 개시부터 2012년까지 총 656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자사업 협약 체결 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소운영수입을 내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MRG는 이런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됐으나 이전에 체결한 사업 협약은 효력이 유지됐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2008년 81억 원, 2009년 64억 원, 2010년 50억 원, 2011년 37억 원 총 232억 원을 MRG로 지원했다.
지하철9호선은 지원 규모가 훨씬 컸다. 시는 지하철9호선에 2010년 131억 원, 2011년엔 293억 원 총 424억 원을 MRG로 지원했다. 시는 2012년엔 우면산터널은 선보상비와 상계하기로 하고 MRG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하철9호선에 대한 MRG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우면산터널의 통행료 수입은 2008년 135억 원, 2009년 149억 원, 2010년 166억 원, 2011년 173억 원, 2012년 199억 원으로 총 822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렸다.
지하철9호선은 운송 및 부속 사업 등의 수익으로 2009년 194억 원, 2010년 558억 원, 2011년 610억 원, 2012년 761억 원 총 21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이 이렇게 통행료, 운임 수익 등을 올리고도 MRG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초 수요 예측을 높게 잡고 부족한 부분을 시가 지원하기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시는 우면산터널은 2004년~2007년은 예상운임 수입의 85%, 2008년~2023년은 예상운임 수입의 79%, 2024년~2034년은 예상운임 수입의 78%까지 보장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또 지하철9호선에게는 2009년~2013년은 예상운임 수입의 90%까지 보장, 2014년~2018년 예상운임 수입의 80%까지 보장, 2019년~2023년은 70%까지 보장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총 656억 원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사업에 지원한 것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우면산터널 지분은 36%, 지하철9호선은 24.5%이다.
한편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의 MRG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윤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부실과 MRG보장으로 국고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 앞으로 개선책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