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일반고의 경우 ▲학업성취 저하 ▲사회적 낙인 ▲학교 내 성적 격차 ▲수업의 난진행 ▲부정적 또래집단 ▲학생지도상의 고충 ▲직업 진로와의 부적합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학교(평준화) 체계에 자율학교들이 추가되고 후자가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고교 교육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또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의 학력 저하로 인해 현 고교 체제의 위기가 이어졌다”며 “학교 서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발의 자유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학생 선발을 해야 할 경우에도 학교 유형별 차별을 없애고 대등하게 희망자들 중에서 선지원 후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의 전면 시행과 함께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고교무상교육은 국민의 교육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자사고의 수익자 부담 정책은 특정 학교에 대해 경제적 형편, 성적에 따른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교육의 보편성, 공공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자사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논쟁이 유발될 것”이라며 “고교무상교육과 함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일반고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고교 선택제, 자녀 이기주의와 맞물려 학교양극화를 더 부채질했다”고 비판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재 일반고는 교육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반고가 학생,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