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부임 후 일선 학교의 공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이 2012년에 비해 114%나 증가해 학교 교사들이 ‘공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의 초·중·고 1교씩을 정해 2012년 3월 한 달과 올해 3월 한 달 간의 단위 학교의 접수·발송공문 건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에 44%~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ㅅ초등학교의 올해 총 공문수는 686건으로 2012년의 424건보다 62%가 증가했다. 특히 ㅅ초등학교는 지역청에서 보낸 공문이 2012년 108건에서 2013년 231건으로 114%가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 발송 공문도 2012년 103건에서 올해 215건으로 109%가 증가했다.
구로구 ㄱ중학교의 총 공문수는 2012년 554건에서 2013년 846건으로 53%가 증가했다. ㄱ중학교 역시 본청에서 발송한 공문이 작년 117건에서 올해 240건으로 105%가 증가했다.
강동구 ㄱ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본청 및 지역청으로 발송한 공문수 증가가 눈에 띄었다. ㄱ고등학교의 경우는 작년 총 645건에서 올해 총 873건으로 35%가 증가했다. ㄱ고등학교는 본청 및 지역청으로 발송 공문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 작년 54건에서 올해 100건으로 85%가 증가했다. 그만큼 일선 교사의 공문 처리 업무가 늘어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공문의 내용이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나라사랑’, ‘인성교육 강화’, ‘정약용 프로젝트’등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 활동들을 포장한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공문 폭탄’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전형적인 전시행정’, ‘나라사랑과 인성교육을 공문으로 하려고 하느냐’, ‘자율적으로 확산돼야 효과가 있는 정책을 예산도 없이 필수로 하라고 하니 서류만 넘치고 효과는 없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앞으로 시교육청에 불필요한 공문, 대회, 연구시범학교 대폭 감축, 2012년에 진행되어 온 업무정상화 방안 지속 추진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