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문제 찬반을 물었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문제 찬반을 물었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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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유지?

최근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찬·반 양쪽의 의견 대립이 뜨겁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경실련은 지난 대선시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고 전직 기초단체장들도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현 정당공천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 진입, 여성정치 확대, 정당의 책임 정치 및 진보정당의 진입을 위해서는 현 정당 공천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등 여성 정치인들은 토론회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책임정치 강화를 위해선 공천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용모 회장.
폐지찬성-박용모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송파구의회 의장
“중앙정치 예속으로 참된 지방정치 어려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사회에 구조적으로 커다란 문제점들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래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뿐 아니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한 목소리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폐지 찬성 이유는 무엇인가?
“정당공천제로 당선된 의원들은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움직여 지역갈등 및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천을 받기 위해 부패와 비리가 생기기도 한다. 좋은 정책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주요  역점사업 예산 삭감 및 예산승인 보류로 서로 갈등을 야기하며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등 정당공천의 부작용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지방자치 실시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못해서 지방자치 자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정당 책임 정치 약화와 정치 약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데?
“공천제가 후보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공천제는 정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 정치자금 공여 정도 등을 근거로 공천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역 정치인들과 정치 신인들의 정치 입문이 어려워지고 이로써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거나 여성 구역할당제를 실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현재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정당공천제는 주민의사의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발생 등 끊임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그 폐해가 많아 시민단체, 정치권, 지방자치 전문가, 학자, 당사자, 국민들에게 공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그간에 시행되었던 정당공천제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정당공천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이므로 당연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소영 의원.
폐지반대-목소영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성북구의원
정당공천 폐지시 정치 약자 진입 어려울 것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실제 요구는 정당 공천 과정의 폐해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번 논쟁은 정당의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곧 정치 개혁이 이루어 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공천제 폐지 반대 이유는?
“현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은 충분히 공감하나 폐지는 올바른 개혁 방향이 아니다.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배경은 정당정치에 근거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이전의 내천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에 드러났던 문제들은 감춘 채 정당공천제만을 폐지하는 것은 또 다시 내천 방식을 통한 부정부패를 고스란히 되돌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그나마 정당공천을 통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2002년 2.2%에서 2006년 15.1%, 2010년 21.6%로 확대됐다.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불가능하다는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줄 세우기’, ‘공천 헌금’, ‘색깔 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당공천 폐해에 대한 답을 폐지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천과정의 민주화와 지역 단위 정당의 강화 등 제도 장치의 마련에서 찾아야 한다. 줄 세우기, 공천헌금 등의 문제는 공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색깔 정치의 문제 역시 기초의회의 역할과 위상의 문제이지 정당공천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당공천 제도의 개선할 점은?
“정당 공천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개혁이 첫 번째 과제이다. 현재의 독점적인 정당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또한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 3인 이상의 중선거구제 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 등 사회적 소수 세력의 대표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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