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국정과제 실천계획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일제고사는 과목을 줄이기로 한 반면, 고등학교는 지금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전국의 모든 초6, 중3, 고2 학생들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치러야 하는 일제고사는 부활 첫 해인 지난 2008년부터 진보 교육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 당국은 당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과 야외 체험수업을 진행한 교사를 해직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과 강원도에서 일제고사 문제풀이 대신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해직됐던 교사들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2010년 교단에 다시 섰다.
진보 교육계는 이번 초등 일제고사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중고등학교는 현행 방식을 따른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문제풀이, 방학 중 소집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일제고사를 폐지한다면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했으나 중고교는 여전히 일제고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일제고사로 보는 학업성취도평가는 당초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해 교육과정과 교육여건개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일제고사에 따른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일제고사는 각 학교의 시험 중심 수업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만 늘리고 있다”며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받는 고통은 결국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게 만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학교 일제고사까지 전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