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의원의 ‘숙원’ 이뤄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의 지방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서울시의회의가 잇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안전행정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5일에도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안행부의 유급보좌관제 추진 등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었다.

박양숙 위원장은 안행부의 지방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침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역령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선 “유급보좌관을 두면서 얻게 되는 이익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박 위원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