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민주통합당)가 16일 제 246회 임시회를 개회해 30일(화)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를 중심으로 ‘사학특위’ 구성, ‘혁신학교 조례’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을 선임하는 등 결산 작업도 시작한다.
김명수 의장은 이날 24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소통이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깊은 성찰없는 반짝 아이디어식 정책으로는 시민은 물론 직원들의 공감도 얻어내기 어렵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김 의장은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며 종합적인 세입수입 확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김 의장 "문 교육감은 인권옹호관 지체 없이 이행"
문용린 교육감에게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조례의 재의요구에서부터 재의결까지 협의없이 방치하다 이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 교육감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억압적인 복잡·두발 규제가 학교 현장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문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자관제 도입,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이번 24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2012년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 선임과 시정질문, ‘사학특위 구성’, ‘혁신학교 조례’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서울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선임,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서울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의회 일본의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17,18일 총 20명 시정 질문
17일, 18일 열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각각 8명, 12명 총 20명의 의원이 질의를 계획하고 있어 대대적인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17일에는 오봉수(민주통합당, 건설위), 강감창(새누리당, 교통), 김종욱(민주통합당, 교육), 김용석(새누리, 문체), 김미경(민주통합당, 도시계획), 김형태(교육의원) 의원 등이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관련 문제와 혁신학교, 인권조례 및 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18일엔 박기열(민주통합당, 교통), 김동승(민주통합당, 재경), 이지현(새누리당, 교육), 정세환(민주통합당, 문체), 이경애(민주통합당, 도시계획) 의원 등이 질의를 할 계획이다.
"혁신학교 조례 꼭 제정", 시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혁신학교 조례’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혁신학교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혁신학교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명화 교육위원(민주통합당)은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혁신학교 조례’가 교육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문 결과 ‘혁신학교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라며 교육청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의회가 ‘혁신학교 조례’를 제정하면 시교육청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최근 서울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은 물론 사학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할 ‘사학특위’ 구성도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학특위’ 구성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이 안 되면서 시기 상으로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물론 교육위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