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일자리 예비비 투입 근거 부적절"
"뉴딜일자리 예비비 투입 근거 부적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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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경제성장률 등 인용 오류 주장
▲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예비비 2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예비비 사용 근거가 됱 통계의 일부가 허위이고 다른 통계도 의도된 결론을 위해 통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2년 11월 예산안 제출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로 지방재정법(43조)이 규정한 예비비 지출의 요건인 불가측성, 긴급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의회의 심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 경제진흥실이 3월에 작성해 낸 ‘예비비 지출요구서’에 따르면 경제진흥실은 예비비 지출 사유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2.2%,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전망이 2.1%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경제성장율을 보면 2.2%가 아닌 2.0%이고 또 시가 인용했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013년 상반기 성장율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까지는 성장률을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경제성장률 인용 근거가 오류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는 3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낮추고 한국은행은 11일 2.8%에서 2.6%로 낮췄다며 시가 이들 기관보다 먼저 성장률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내세운 근거인 2013년 1월 고용율 57.4%로 3개월째 감소세는 적절하지 못한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통계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것이 우선으로 겨울철 될수록 건설업종 등에서 일자리가 줄고 졸업 시즌을 맞으면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며 올 1월 고용율을 기준으로 석달 간 감소를 들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철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감소수도 과장 됐다며 이는 예비비 지출 사유로 근거가 약하고 다른 사업들도 예비비를 쓸 만큼 예측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며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사업이 필요하다면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라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를 내고 고용율이 전년 같은 기간 비교를 통해서도 고용율 감소의 폭이 커졌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경제전문가 조사를 통해 밝힌 바 있고 대부분의 민간연구기관 및 국책기관에서도 2013년 경제 및 고용 전망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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