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수위, '수도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앞으로 동파나 자연재해 등으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무료로 교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민주통합당)는 22일 오필근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계량기가 자연재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전액 수도사업자(서울시)가 부담해 수도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는 자연 재해나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 사용자 등이 내고 있다.
15mm 기준으로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은 1만4070원, 계량기 대금은 1만6986원으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계량기 대금도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억 원~3억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환수위 관계자는 밝혔다.
시의회 환수위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와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계량기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파손에 따른 수돗물 공급 중단의 불편과 계량기 대금 부담의 경제적 손실을 2중으로 겪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은 시민 편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0일에 열리는 246회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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