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형식적이고 ‘실적 맞추기식’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5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선 학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과열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23일 하루 동안 지부가 접수한 관련 민원만 37건에 이르렀다. 서울지부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학급의 학생들을 반별로 컴퓨터실로 데려가 일괄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학생들 간에 서로의 모니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입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대로 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수업시간·점심시간·담임시간 등에도 이뤄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부는 이미 서울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렇게 시행했고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증샷’과 인증번호 수합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는 10여 개 학교에선 업무메신저와 방송을 통해 실태조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민원을 인용해 주장했다.
ㄴ학교에서는 학생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임 교사가 불참 학생을 불러 참여를 종용하고 수업 시간에도 나가 교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입력하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부는 말했다. 한 학교에서는 설문 참여 ‘인증샷’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이렇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무리하게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배경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로서는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평가가 학교장경영평가를 대신하고 학교별 차등성과급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로 버젓이 들어가 있는 참여율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시교육청은 학교 평가 지표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지표 제외, 과열 경쟁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학교 평가 폐지,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