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9일 '혁신학교 조례안' 심의
시의회, 29일 '혁신학교 조례안' 심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4.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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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교육감 권한 침해" 반대 고수

‘혁신학교 조례안’이 29일 처리될 전망이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장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29일 교육상임위를 열고 ‘혁신학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29일에 심의 예정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합쳐 교육위원회 안으로 만든 것으로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 조례안’ 처리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한결 같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수적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25일 열린 교육상임위에서도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런 입장에 따라 ‘혁신학교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혁신학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 비리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게 될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사학특위 구성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창섭·민주통합당)는 29일 상임위를 열고 ‘사학특위 구성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학특위 구성안' 통과 될까?

‘사학특위 구성안’은 작년 8월에 발의돼 운영위에서 몇 차례 논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창섭 운영위원장은 “29일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그날 가 봐야 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시와 자구 조정 등으로 다음 회기로 처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태 의원은 “시와 조례안에 대한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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