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주었다 뺏으면 어쩌란 말이냐?’ 서울의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화났다.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행정으로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들은 서울시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원구 중계2,3동 시영3단지 커뮤니티 사업단 준비모임(마들주민회),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커뮤니티사업단 준비모임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활성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지역과 단체로 선정했다 예산 미편성, 공모사업 전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밝혔다.
마들주민회에 따르면 시는 2012년 마포구 성산임대아파트 주민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올 1월 임대주택 활성화 시범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총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강동, 노원, 마포, 성북이었다.
이에 해당 지역인 마포와 노원 등의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단’을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긴급히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선정 지역 단체 활동가들은 1월 4일 마을공동체과, 1월 11일 주택정책과 주관 회의에 참석했고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도시연구소, 지역 단체들 간의 공동 기획회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여러 차례 기획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올 2월 6일 시로부터 예산 미확보,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이유로 사업 취소를 통보받았다. 시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들은 졸지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들주민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하던 일을 정리하거나, 새로 합류한 활동가들도 있는 데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2월 19일, 4월 8일 몇 차례 시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시는 “그 당시 사업 진행할 때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주택정책과가 주관한 1월 11일 회의에 참여한 바 있고 그 회의에서 시는 예산은 부서 사이에 논의 중에 있으며 시범단지 사업 참여단체 결정과 1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며 시의 답변을 반박했다.
이들은 “시가 ‘정해진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면 당연히 지정 사업이라 생각하고 하던 일까지 포기하고 단체 간 조정, 합의를 오래 거치며 사업에 충실히 참여했던 지역단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지역을 파트너로 생각하기 보다 상황에 맞춰 사업을 하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과정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업단에 참여한 각 지역 단체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예산 미확보, 여러 부서가 같이 추진하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변경이 있었다. 사업을 하면서 미흡한 점과 시행 착오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준비했던 단체 활동가) 입장이 바뀐 그분들에게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성명을 낸다든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언제든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