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사이트 차단 못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유해사이트 차단률 신뢰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에서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정보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KT, 테라정보기술, 지란지교소트프, SKB 등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4곳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시연회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률을 확인해 보기 위한 자리였다. 시연은 사업자별로 30개씩 테스트하는 1차와, 15개씩 테스트하는 2차로 나눠서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차단률은 50%에서 100%까지 사업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다.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이 2차 테스트가 끝난 뒤 차단률 100%가 나온 통신사에 대해 포털 구글에 ‘SEX’를 입력해 검색을 요구해 실시한 결과 청소년 유해 사이트가 그대로 노출 됐다. 10분 전에 차단률 100%를 기록했던 통신사의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문제점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10분 전에 차단되었던 유해 사이트 주소(URL)를 복사해 동일한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했더니 차단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0분 전에 100% 차단되었던 사이트가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차단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시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시교육청 전산직 사무관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추후 서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태 의원(교육의원)과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이승복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통신사의 망차단 방식을 도입 하겠으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 하겠다”며 교육부에 기대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인터넷통신 사업자에 월 1만7600원의 인터넷 사용료 외에 유해 사이트차단 서비스 비용으로 월 16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모두 2만 8000명에게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해 사이트 서비스 비용으로만 1년에 5억54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증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날 시연회를 참관한 시교육청의 한 시민감사관은 “10분 전에 차단되었던 사이트가 허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테스트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00% 차단률을 기록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원받은 학생들은 저소득층으로 상대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과 음란 동영상 등에 노출 위험이 높은 환경임에도 시교육청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게임·인터넷 중독과 음란 동영상에 대한 차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깡통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라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